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아파트 등록 임대 부활 필요"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월세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30% 저렴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총 96만7000여 가구의 전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1200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인 2억400만원보다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는 87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평균인 126만원보다 3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 보증금보다 26.2% 낮았고, 충남은 47.3%, 세종은 49.3%, 대전은 60.8%, 전북은 61.8% 가량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월세 수준도 시중 일반 아파트의 60~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민간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매입임대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아파트를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유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금리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이면 갱신계약이 만료돼 전·월세 불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수요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는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