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열탕냉탕 반복…단계적으로 가야해"
"획일적 용적률 500% 말 안돼…10만호 못 될수도"
"1기 신도시 관련 尹과 상충되는 입장 해소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민간등록임대주택 부활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임대와 관련해 건설임대만 부활하고 아파트 매입임대 부활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3~4년 간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급등한 직후 여러 후유증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장관도 민간임대사업자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열탕과 냉탕을 너무 왔다갔다 했다"며 "큰 아파트에 혜택을 주게 되면 사재기를 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 (투기) 작업이 이뤄질 소지가 있어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데이터를 보면 민간등록임대인들은 민간임대 투기꾼이 아니라 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이다. 또 자신의 주택은 임대를 주고 다른 주택에 사는 1주택자들이 31만5000여명 중 19만 3000여명으로 절반 이상'이라며 "다른 주택 공급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가 부활을 해야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임차인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말씀처럼 1주택만 등록해서 계약갱신이나 임대료 인상 등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약에 자원해서 협조한다고 하면,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형식으로 세제나 규제혜택을 주는 점에서 중간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순위는 비주택, 그리고 실수요자가 몰리는 소형 아파트를 검토할 수는 있고, 다주택자도 1~2주택 정도라면 상생 임대인 제도로 흡수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다만 방향성은 열어놓고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기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년 뒤면 1기 신도시 주택 29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30년 이상 노후아파트가 된다'며 '여기에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과연 지킬 수가 있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승시키면 서울 목동, 여의도, 강남 내 30년 넘은 단지들도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할 텐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한 수원시 일부 지역에 가 보면 실감을 할 텐데 용적률 500%는 주거 고밀개발을 통해 가장 높이갈 수 있는 것(한계치)이지,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적률을 추가하지 않고 10만 가구 추가 건설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역세권, 도심융합, 고밀개발 등 지역 특성이나 도시 기능을 따져서 추진하다보면 10만 가구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꼭 10만 가구를 맞춘다기보다는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잡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이 '1기 신도시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원 장관은 "신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마스터플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만 다른 곳들은 다 배제하고 (1기 신도시) 여기에만 특권을 준다면 되겠냐"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장관 말씀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종합적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론에는 잘못 보도가 된 것이니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며 '장관의 말과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달라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이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짚었다.
이에 원 장관은 "대통령께 드린 국토부 업무보고 안에 신도시 문제도 포함이 돼 있다. 다만 1기 신도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모든 아파트는 노후화되기 때문에 정비, 도시 공간 재창조라는 큰 그림을 담아 미래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간다는 큰 방향성을 이해해달라"며 "부분 부분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주거안정대책이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