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기지별 정화·매각 일정 점검해 조속한 활용 대책 마련해야”
아직 매각 절차를 마치지 못한 주한미군 반환기지는 19곳으로, 추정가치는 약 1조 7,800억원에 달했다. 또한 주요 반환기지 11곳의 오염정화 소요비용도 3,1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매각 진행’으로 분류한 반환기지는 총 19곳으로 공시지가 기준 미매각 자산 추정가치는 약 1조 7,8000억원이었다.
기지별로는 ▲캠프 마켓 4,626억원, ▲성남골프장 3,453억원 ▲캠프 레드클라우드 3,010억원 ▲캠프 킴 1,714억 원 순으로, 이들 4곳이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주요 반환기지 11곳의 오염 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총 3,188억 5,000만원이었다. 캠프 마켓 A·B·C구역이 1,00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골프장 821억원, 캠프킴 306억원 등 순이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마켓 D구역은 정화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오염 정화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0
매각 진행 중인 기지 가운데 캠프 롱, 캠프 킴, 성남골프장 등 6곳은 반환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매각을 마치지 못했다. 캠프 롱은 2019년 12월, 나머지 5곳은 2020년 12월에 반환됐다.
정화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기지도 있다. 2022년 2월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정화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7년 7개월로 잡혀 있다. 성남골프장도 2021년 8월부터 2028년 2월까지 6년 6개월간 정화사업이 예정돼 있다.
민홍철 의원은 “막대한 정화비용이 소요되는 가운데 반환된 지 5년이 넘도록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지들이 있다”며 “국방부는 기지별 정화·매각 일정을 점검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해 반환기지가 하루빨리 지역 발전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