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업 수익률을 묻는 질문에 엉뚱한 답변으로 논점 흐리기
WEC와의 지재권 분쟁 무대책 지적하자 ”국익에 도움 안돼“ 감사위원을 타박
尹대통령 ‘국감 스타 장관’ 주문에 코드 맞추기로 국정감사 방해
체코원전과 동해유전 의혹에만 유독 신경질적인 반응 보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은 10월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파렴치한 태도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국감 스타 장관’을 주문하자 일부러 피감기관 수장답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체코원전 적자수출 문제와 동해유전 의혹 질의에 대해서만 유독 발끈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평가다.
10월 7일 산업부 국감에서는 EU가 체코원전 대출 여부를 평가한 자료에서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적시하며 자본수익률(IRR)을 7.2%까지 낮춰보는 문건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김정호 위원이 사업비 증가에 따른 수익률 감소가 당연히 한수원의 원전 시공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수원의 IRR은 어떻게 보고 있냐”고 질의하자, “자본수익률과 프로젝트 수익률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엉뚱한 답변으로 한수원의 IRR은 공개하지 않았다.
EU가 IRR을 축소 평가한 이유가 사업비 증가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공사금액을 얼마나 제시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은 적자수출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핵심 포인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덕근 장관은 의원 질의는 듣지도 않고 두 수익률은 다른 것이라면서 감사위원의 질의의도는 이해하지 못하고 질의가 틀렸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안덕근 장관의 안하무인 태도는 금융지원 여부를 물을 때 정점에 달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원전 대출의향서를 제출한 것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순방 때 국책은행 간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면서 원전을 포함시켜 ‘우리돈으로 원전까지 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정호 위원이 “대출의향서에 이어 금융지원 MOU까지 맺은 건 대출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체코 원전은 체코 정부의 돈으로 짓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김정호 위원 질의가 끝나고 허종식 위원의 질의 때는 “1기는 체코 정부 돈으로 하는 거고, 다른 1기는 요청이 오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갈짓자 해명을 내놨다.
금융지원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이를 지적한 위원에게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사실 확인을 하려는 위원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한 거여서 향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美 웨스팅하우스 사와의 지식재산권 문제 관련한 해명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당시 기술사용료와 기자재구입으로 20억달러(2.7조원)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묻자 장관은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한규 위원이 공개한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협정서에 따르면 기술사용료(technical fee)란 문구가 적시되어 있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논란으로 수조원대 매출이 감소할 수 있지 않냐는 질의에는 “국회에서 웨스팅하우스 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적반하장식으로 감사위원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사전검토하지 않은 채 체코원전 건설 입찰에 참여해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해결을 하지 못해 최종 계약에 이르더라도 웨스팅하우스에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정호 위원은 “산업부 장관이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팩트가 아닌 내용으로 반박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미 증거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큰소리로 감사위원을 타박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주문(‘국감 스타 장관’)을 이행하겠다고 코드를 맞추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감위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7일 국감에 이어 10월 24일에도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국감을 통해 적자수출의 정황 증거가 다 나온 상황에서 산업부가 안하무인격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