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국토부의 독단적 결정
민홍철 의원, “국회 심의·검토로 정책의 투명성 확보할 필요 있어”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에게 4년간 5조 4,739억 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았으며, 최근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1년 3,900억 원, ▲′23년 3,839억 원, ▲′24년에는 7,000억 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4조 원을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 4년간 금액이 총 5조 4,7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21년과 ′23년의 자본 출자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1년 출자 당시 국회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지양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에도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 없이 자본을 긴급 출자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심의를 두 번이나 건너뛴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문제도 심각하다. ′15년 1억 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3년 3조 5,544억 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2조 7,398억 원에 달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17년까지 100%였던 회수율은 ′23년 15%로 급락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겨우 8%에 불과했다.
이에 HUG는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결국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률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자본 확충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자본 확충이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